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직접시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LH의 사업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LH는 앞으로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을 모두 책임지고 민간 건설사에 단순 도급만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 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란 LH의 공공택지 조성 이후 민간 매각 방식은 전면 재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현재 택지조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적자사업인 공공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교차보전’ 형태의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H의 부채가 160조 원을 넘는 만큼 공공주택 조성 규모를 축소하거나 분양가격 등을 시장가격에 맞춰야만 지속 가능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도 번번이 LH 개혁이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LH의 적자 규모가 커지더라도 택지매각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택지 입찰과 관련 건설업체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총동원해 토지를 확보한 뒤 사업권을 주력 건설사에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LH는 이에 조성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분양과 민간에 도급만 제공하는 공공분양 민간 참여사업 등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가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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