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새 정부 들어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은 혁신적인 사업에 적극적인데 주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다”면서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을 나타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키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회장은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소형 증권사에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대형사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형사에는 NCR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규모와 업무 범위를 감안해 적용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의 경영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업무 범위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고, 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 대해 서 회장은 “지금이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며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 틀도 함께 변화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같은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서 회장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은 300여개로, 분리과세를 해도 배당소득세 자체는 늘어나 우려하는 만큼의 세수 감세는 없을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배당주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등 공제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 증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서 회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지정요건 구체화 △디딤펀드 출시 △성과 연동형 공모펀드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 연임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코스피 5000을 갈 수 있는 과제들을 빨리 구체화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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