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 다른 업체의 성장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장 잠재력이 큰 창업 초기, 소규모, 청년 사업자 업체 중심으로 충분하게 지원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자영업에 미치는 영향·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2018~2023년까지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고용률, 폐업 현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자금 수혜 기업은 지원 받은 지 1년 후 매출이 8.8%, 고용이 1.2% 늘었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매출 개선은 창업 초기, 소규모, 청년 업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 지원을 받은 업력 2년 차 업체의 1년 후 매출액은 평균 20.2% 증가한 반면 업력 9년 차 이상은 2.2%에 그쳤다. 또 사업주가 20대 이하 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21.7%인데 반해 60대 이상은 7.4% 수준이다. 이 밖에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매출을 개선시키지 못했고, 폐업 방지 효과도 미미했다. 반대로 2000만 원 이상 충분히 지원한 경우 효과가 컸다.
특히 3년 이상 매출이 감소한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까지 지원할 경우 오히려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금융 지원을 받는 저생산성 자영 업체 비중이 1%포인트 늘 경우 지역 내 다른 자영 업체 매출이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선별적으로 할 것을 제언했다. 매출 증대 효과가 큰 창업 초기, 청년 사업주,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자영업자 지원은 잠재력이 큰 업체의 자본 접근성을 높여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개회사에서 “이미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업체 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확대는 자영업자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소매업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도입하거나 상품 구성이 다양한 대형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매출·고용 등 경영 성과 격차가 벌어졌다. 음식점업에서도 배달에 유리한 업종이나 대형·기존 업체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창업 초기이거나 배달 비중이 낮은 업체는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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