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 감독 및 거시 건전성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과 달리 권한이 없어 가계부채 관리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당위성만 외쳐봐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이 직접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진다”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도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때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에 내준 후 현재는 금감원에 금융기관 공동 조사·검사만 요구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 건전성 관련 규제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다만 한은 내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지 않고 권한 확대만 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한은은 감독권 확대에 대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거나 논리적 대응에 필요한 외부 연구용역 발주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 권한 확대는 한은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버넌스로, 어떻게 금감원 같은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며 “2000년 이후 입행한 직원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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