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美 관세 협상서 농축산물 개방 검토는 사실 아냐"

미국산 소고기·쌀 수입 확대 카드 거론되자

농식품부 "농축산물 개방 결정한 사항 없어"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등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농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부문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한다”며 농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언급해온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사과·배·감자 등 검역 절차 지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등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를 중심으로 농산물 개방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