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도 반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 참여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도 이 협의체에서 목소리를 낸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 우려 등으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아울러 구글이 국내에 자체 구축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실제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정밀 지도 데이터만 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 원이다. 네이버(3842억 원)나 카카오(035720)(1571억 원) 대비 적은 액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도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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