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민생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1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차례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쿠폰을 신용카드에 받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했다. 민생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민생 쿠폰 사용 기간만이라도 카드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카드 업계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상공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돼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30만 원을 결제할 경우 (민생 쿠폰 기본 지급액) 15만 원 이하 수수료와 15만 원 초과 수수료를 나눠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해야 하는데 1주일 내로 구현하기 어려운 작업”이라고 토로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가맹점에 3개월 먼저 지급할 자금 조달 비용 등으로 80억 원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카드 업계는 회사마다 요율이나 입장이 다른 만큼 사전에 수수료를 얼마나 인하할지 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민생 쿠폰이 정상적으로 지급·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가 무산된 만큼 소비자·소상공인 대상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금융위·카드사들은 14일 민생 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이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민생 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원된다. 이후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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