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등 핵심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25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공급 대책으로 평가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부도 위험성이 제기되는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의 중진의원으로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건축물 용적률을 사고파는 ‘결합건축제’를 신설하는 등 도심 고밀 개발 등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다음 달께 수도권 6만 가구 이상의 공급대책에 고밀 개발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검토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의 용적률 상향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2만 가구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용적률을 250~300%까지 올릴 경우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는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1기 노후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수준인 350%로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 조성 속도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민간보다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자신의 저서 ‘김윤덕 이야기’에서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언급했다. 전북 전주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파산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인 채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 등에 주거 매입을 촉구했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보다 공공임대를 확대해 부도 위험성 등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매입·전세 임대 등 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같은 물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5극 3특’을 가속화해 수도권 인구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소감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도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육성하는 기획발전특구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무인 자율주행 운행 확대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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