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15.9%에 달하는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해당 상품을 두고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던 만큼 구체적인 부담 경감 폭과 규모 등을 따져 보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대부업과 불법 사채의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햇살론15’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15.9%의 단일 금리가 적용 중이다. ‘근로자햇살론’의 금리는 이보다 낮은 최대 11.5% 수준이다.
이들 상품은 은행 같은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하되 부실이 생기면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다. 대신 이를 위한 자금(보증료)이 금리에 포함돼 사실상 고객이 부담한다. 서금원과 당국은 최종 대출금리 가운데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최소 운용 경비는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보증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실제로 햇살론15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보증료율은 각각 9.9%포인트, 7.9~8.9%포인트 수준으로 15.9% 금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보증료로 쓸 재원이 확보되면 의미 있는 수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보증료를 낮추면 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 대위변제 증가 시 서민 정책금융 상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시 금리 인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사들의 출연을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면 자금 부족 문제를 덜 수 있고 사업별로 관리되던 재원을 하나로 묶어 탄력적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서금원의 보증료 수입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금리를 낮추려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금원은 이에 대해 “(부담 경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또 다음 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돈을 갚은 소상공인에게 추가 금리 인하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연 충청권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다. 이날 타운홀미팅에 배석했던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만나 조만간 간담회를 갖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채무 탕감 정책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라도 일반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 지원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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