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별 기업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기술·연구개발(R&D) 정책이 대·중소기업 ‘기술 상생’ 중심으로 전환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R&D 투자에도 저조한 기술 사업화로 경제적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 탓이다. 앞으로 정부는 기술 상생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얻겠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R&D를 매개로 함께 성장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공동의 전략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가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는 ‘기술개발로 이루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이었다.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오른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국장은 “이제 기술 상생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자 기업 생존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막대한 R&D 투자에 힘입어 개별 기업의 수출·고용·특허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정책, 인공지능(AI)이 불러온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개별 기업 중심의 기존 R&D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R&D 상황 또한 내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외부적인 불확실성과 내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며 “기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벤처기업들이 모두 상생의 범주 안에서 같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한국의 국가 R&D 규모는 119조 원(202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R&D를 통해 정부 지원 1억 원당 5억 원의 매출 성과와 매년 110여 개의 중소기업이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R&D 성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기관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연간 40만 개를 넘어서는데 이 중 기업에 이관된 기술은 1만여 개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도 20% 이하에 그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검증·시장검증 △공공기관과의 협업 강화 △대기업 구매 조건 △공동 투자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이나 팹리스 전문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공동 R&D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 제품에 적용하는 온 디바이스 정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성 부족에 따라 사장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위주로 R&D가 이뤄지는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 방향도 대기업과의 공동 R&D 강화와 함께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 조건부 R&D 투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 패권 경쟁 속 국가 생존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공동 R&D가 단순한 선심성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산업 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술 패권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더 이상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단지 대기업의 선심성으로 같이 함께 가보자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준에 머물러선 곤란하다”며 “하루빨리 상생이 생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국가 정책이나 기업 정책을 전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제 대기업 일방적 시혜나 배려가 아닌 공동 R&D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시장을 개척하는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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