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 영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수록 규제 비율을 준수하기 쉽도록 해 은행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지 7월 9일자 11면 참조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예대율 규제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대율은 금융사의 대출액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몫으로 금융 당국은 이 비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금은 분자인 대출액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하고 각각 1.15%, 0.8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당국은 이를 바꿔 가계대출 가중치를 지금보다 더 높이거나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추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을 적게 취급하는 금융사일수록 규제 비율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셈이다.
예대율 규제는 국제 은행 건전성 기준에 따라 도입된 게 아니라 금융 당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제도인 만큼 가중치 조정이 수월한 면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가중치만 상향하면 은행의 예대율이 100%를 넘기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산정 방식을 바꾼다면 가계와 기업대출 가중치를 동시에 조정하거나 기업대출만 내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은 예대율 규제와 별개로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위험 가중치는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돈을 떼일 위험이 클수록 가중치를 높게 둔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각각의 대출액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오르면 이를 많이 취급할수록 자본비율이 떨어진다.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제 은행 기준인 바젤 규제를 준용하되 규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 최대한 가중치를 낮추는 식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와 위험 가중치 규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며 다양한 조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은행이 안전한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을 해온 경향이 강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 증가 폭을 억제하고 기업대출처럼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려면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출 집행 실적을 보면 올 들어 6월까지 가계대출이 20조 7000억 원 늘어날 동안 기업대출은 9조 11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주담대 관련 규제는 강화하면서 기업대출은 늘리는 형태의 투트랙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주담대에 쏠린 자금이 다른 쪽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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