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로 유입되는 동남아시아산 저가 제품에 제재를 가하자 그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중국 업체들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매겼지만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이 폭증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관세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산 파티클보드(PB) 수입량은 총 2만 3407㎥로 전년 동월 대비 1813.9% 급증했다. 지난해 6월 전체 PB 수입량의 1.1%에 불과했던 중국산 PB 비중 역시 1년 만에 28.1%로 25배 이상 치솟았다.
최근 들어 중국산 PB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태국산 PB 무역 제재에 따른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태국산 PB에 대한 덤핑 조사를 진행한 결과 태국산 PB가 실제로 불공정하게 가격을 낮췄다고 보고 이달 4일 태국 업체들에 11.82~17.19%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중국산 의존도를 높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태국산 PB 규제 조짐이 보이자마자 수입 업체들이 중국산으로 수입처를 바꿨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국산 PB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1월에 중국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471.1% 급증했고 덤핑 사실이 인정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난 직후인 5월에는 중국산 수입량이 2540%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 증가율은 1603.5%에 달했다. 태국산 수입이 20~50% 줄어든 틈을 타 중국산 수입을 크게 늘린 것이다. 가구 업계 2위인 현대리바트 역시 최근 들어 중국산 수입을 늘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 업체의 한 관계자는 “조사 개시 이후 반덤핑 관세가 매겨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쪽을 막아도 중국산과 같은 다른 쪽이 시장점유율을 키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은 무역 구제 조치가 이뤄져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PB와 별도로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덤핑 조사를 강화하고 나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올해 무역위원회가 덤핑 조사를 개시한 품목은 총 5개로 이 중 3개는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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