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전체 금융권이 나눠서 내기로 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자금 조달 방침을 세웠다.
시장에서는 당기순이익과 자산 규모에서 타 업권을 압도하는 은행이 자금의 대부분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공동 부담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절대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금융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배드뱅크의 매입 대상이 되는 장기 연체 채권 16조 4000억 원 중 은행권이 보유한 채권은 1조 864억 원 수준이다. 규모상으로는 공공기관과 대부 업체, 카드사, 상호금융권 순으로 많았다.
업계에서는 전체 금융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뿐 실질적인 부담은 은행이 대부분 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 당국은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업계 순익이 1분기에만 20~30% 정도 줄었고 연체율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배드뱅크 재원 부담까지 지우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순이익을 많이 내는 은행이 더 많은 비중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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