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교직원 형사소송 변호사비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아동학대 무고 판결 시 법률 비용 보장

교직원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출시된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고 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특약은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법적 소송 위험에 내몰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다. 2023년 개정된 ‘교권 4법’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억울하게 신고 당해 수사와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직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무고나 과잉 신고로 곤란한 상황을 겪는 교사들의 정신적·경제적 불안감을 줄여드리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