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일주일 만에 재방문하기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진 여 본부장은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이번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계속 상호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전방위로 미국 정부와 백악관, 의회 등에 아웃리치를 했다”며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 향후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구글 정밀지도 반입과 같은 디지털 이슈들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관련해 여 본부장은 “미국 정·재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며 “그래서 디지털 분야 이슈들이 협상에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통상과 국내 산업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 등 경쟁국의 협상이 먼저 타결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협상 진행과 전망에 대해서도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어느 나라가 먼저 타결하고 또 나중에 타결하게 될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의 (관세) 서한을 아직 받지 않았고 사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방미하는 목적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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