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 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 토론에 참석해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이 가속화돼 자본 유출입 관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정부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통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그 반대”라고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핀테크 업계 등의 요구에 대해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한은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위험성을 보완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주문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추가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 점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래 후임자에게 해줄 조언을 묻자 “한은이 계속 단순한 통화정책을 넘어 일반적인 경제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은 총재의 임기는 관련 법에 따라 4년으로 보장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현재 이 총재의 임기는 10개월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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