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곳의 규제를 풀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은 19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의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전개하며 모두 6900명을 새로 고용했다. 매출은 9800억원 늘었다. 1개 기업당 평균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기업들의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2500억원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
규제특례 승인 건수 최다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192건이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공유주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해 승인이 있었다.
또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부 55건, 농식품부 41건 등이었다. 국토부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와 캠핑카 대여 중개 플랫폼, 복지부에서는 공유미용실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승인이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제도 개선 과제로 △지방자치단위 '메가 샌드박스' 도입 △선제적 법령 정비 △적극적인 행정 인센티브 등을 꼽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샌드박스의 범위를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도모하는 일석다조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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