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세부적인 해법에서 차별화를 꾀하며 저마다 경쟁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 방침과 1기 신도시부터 제4기 신도시 개발 추진까지 내용을 공개하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국제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서울의 노후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라며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일 예정이며,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이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GTX-D·E·F 등 신규 노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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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등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맞춤형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반값 월세존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은 낮은 월세에 보금자리를 구하고 건물주들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부모와 자식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약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기세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손쉽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할 경우 15%의 투기세를 부과하고 고급 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LTV 규제 폐지와 취득세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불필요한 주택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향후 5년 동안 수도권 중심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양당 모두 부동산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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