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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 논문이 대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금소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 전 처장의 논문이 향후 금융 감독 기구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퇴자금 마련 특화상품인 디딤펀드 25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IBK자산운용의 ‘IBK디딤인컴바닐라EMP’가 -7.48%로 최저였으며, 25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51%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미국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은 펀드일수록 성과 차이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미국 시장이 요동친 반면, 국고채와 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부상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논문에서 금융위 해체를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정권 입맛에 좌우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금융산업 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와 가까운 인사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 디딤펀드 성과 차별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디딤펀드의 상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5개 펀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1.51%에 그쳤다. IBK자산운용이 선보인 ‘IBK디딤인컴바닐라EMP’의 경우 미국 투자 비중이 85.85%로 높아 미국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받았다. 반면 한국투자디딤CPI+는 7.67%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국고채 10년물 비중이 50%를 넘고 한국과 미국에 균형적으로 투자했다.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수익률 희비가 크게 갈렸다.
■ 투자경고종목 급증세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예고 공시가 4월 들어 급증하면서 국내 증시에 투기적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달 18일 기준 총 128건으로 전월(65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주도 업종이 사라지면서 투기적 매매가 확산된 여파다.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코스닥·코넥스 종목들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삼성전자(3.56%), SK하이닉스(2.22%) 등 대형주가 횡보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펀더멘털 기반의 선별적 투자를 권고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금융위 없애고 금소원 독립…산업육성 기재부·감독 금감원에”
- 핵심 요약: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분리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안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2. 노후 대비 한다더니…25곳중 6곳 마이너스
- 핵심 요약: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특화상품인 디딤펀드 25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IBK디딤인컴바닐라EMP(-7.48%), KB디딤다이나믹자산배분(-2.63%), 키움디딤더높이EMP(-1.47%)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수익률이 예·적금 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초 펀드 출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반면 국내 국고채와 금 비중이 높은 펀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3. 투자경고 벌써 128건…‘투기판’ 된 K증시
- 핵심 요약: 4월 18일 기준 투자경고종목 관련 공시가 128건으로 전월(65건) 대비 2배 증가했다. 특히 에르코스, 형지I&C 등 정치 테마주와 제이에스링크, 인스피언 등에서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도업종이 사라지면서 소액주 중심의 투기적 매매가 확산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단타 추종 매매보다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한은 “CBDC 실험, 10월부터 개인송금 추가”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반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10월부터 2단계로 확대한다. 현재의 온·오프라인 상점 결제에서 개인 간 송금까지 기능을 추가하고, CBDC를 활용한 지자체 복지수당 지급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도 본격화한다. 현재 약 10만 명 대상으로 QR코드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5. “인구 감소 막자”…李, 부산·대구에도 ‘1주택 특례’ 적용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1주택자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 11개, 대구시 4개 자치구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부세, 재산세 혜택과 함께 취득세, 양도세 감면도 추진된다.
6. “지역민 대출 버팀목…3·3·3 전략 지켰죠”
- 핵심 요약: 서초중앙새마을금고 한규석 이사장이 매년 순익을 지역사회 환원, 회원 배당, 적립금으로 3등분하는 ‘3·3·3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 130억 원이던 자산이 지난해 말 4906억 원으로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는 출자금 비과세, 예탁금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과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예금 3.2%, 적금 3.4%)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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