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에 관한 논문이 대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어 시장에서는 그의 논문이 향후 기구 개편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전 처장은 2월 한양법학회 학회지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를 없앤 뒤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시 건전성 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규제나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수행하자는 논리다.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규정 제·개정권도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금감원·금소원을 민간 조직으로 둬 정부로부터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 정책 권한을 국제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넘기자”고도 했다. 국내·국제금융 업무 일관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은 기재부로 발령하거나 금감원이 특별 채용하는 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가까운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방안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23년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같은 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야권 성향 인사 중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와 함께 금감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기재부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위 금융정책 부문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전 처장의 제안처럼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소원으로 분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 개편론은 기재부 개편안과 닿아 있는 이슈”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에는 바로 세법·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산업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감독·정책 기능을 분산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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