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집값 과도한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13일 이날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은행·중소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 이달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