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7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배구조 취약 및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특성상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요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73.5%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스피와 코넥스는 각각 24건, 1건으로 집계됐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이 4.0%로 코스피(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래소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적발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105건에 달했던 불공정거래 혐의는 2023년 99건, 2024년 98건으로 줄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 전년(67건)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 거래 18건(18.4%), 시세 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12건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통보 건수가 전년(43건) 대비 증가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와 국내 증시 부진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해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사건의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가운데 내부자가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경우는 △부정 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 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 30.5%(59건 중 18건)로 부정 거래가 가장 높았다.
부당 이득 금액은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 사건의 감소로 사건당 평균 18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79억)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 유의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투자 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규제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아래 △정치 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행위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협의 입증 등 사회적 이슈 및 중대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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