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이후 경제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추가 탄핵을 시사하고 윤 대통령 체포와 ‘내란 특검법’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경제사령탑을 겸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과도하게 흔들거나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실제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이냐”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비판 수위가 최근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회 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든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이미 최 권한대행을 기관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제대로 된 거시경제 관리는 불가능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 “최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주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가 계속 늦어지면서 야당이 초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6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이라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22일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버티면 100% 탄핵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13일 “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높다”고 압박했다.
학계에서는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평소에도 1인 3역을 맡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와 고환율에 정치 상황까지 겹쳐 경제정책 부문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형국”이라며 “정치와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은 유지돼야 한다. 여야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국정과 민생 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직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는 “야당의 최 권한대행 흔들기가 너무 심하다”며 “비상계엄의 불법·위법성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마저 사라지면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급변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민주당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중앙부처 과장급 인사 A는 최근 상임위원회 야당 의원의 호출을 받고 국회를 방문했다가 “우리가 곧 집권할 테니 잘 하라”며 지역 민원을 요구받았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모 인사가 다음번 장관을 노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규모를 사실상 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포함해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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