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과 같이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85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중점관리하면서 1분기 40%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을 연결하는 대장~홍대선 등 신규 착공을 앞둔 민자사업은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공동 조성한 특별인프라펀드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견인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358조 원의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는 올해 연간 계획의 약 64%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집행액 351조 100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계층별 민생경제(45조 2000억 원) 사업과 국도·철도 건설,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등 경기진작(28조 2000억 원) 사업 총 85조 원 규모는 밀착 마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민생경제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이다. 주로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사업으로는 일반국도, 일반철도, 공항, 항만 건설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수출바우처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공격적인 민간투자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간 집행액(5조 2000억 원)의 절반 이상(54%)인 2조 8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독려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상자금 선투입, 공사비 부담완화 특례,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집행을 지원하겠다”며 “신규 착공 예정 사업 역시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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