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 출산 직후에 주면 재정부담 42조 감소

연금으로 지급 현행 방식은 151조

사전 지급으로 바꾸면 109조 소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도움될 것"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아기를 안은 아빠가 임신과 출산 특강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출산 시에 바로 주면 2093년까지 정부의 재정 부담이 42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를 앞당겨 지급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사후 지급’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출산 크레딧에 소요되는 재정은 150조 7775억 원이었다. 정부는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행 사후 지급 방식을 사전 지급으로 바꾸면 2026년부터 2093년 사이 필요한 재정은 108조 998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제도보다 41조 7786억 원 줄어든 수치다.

이는 출산 크레딧이 지원 시점의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전 지급으로 변경하면 가입자 평균 소득이 낮아져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출산 직후 지원하면 당장 재정 투입은 늘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나중에 지급하는 것보다 미리 기금에 재정을 투입해 투자 수익을 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