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를 인하한다.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하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한다. 또 10대 플랫폼 기업과 함께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소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성장촉진·매출기반 구축 계획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한다. 9월부터 가맹 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고 지난해 182곳이던 사용처를 2027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수수료를 0.5%~1.5%에서 0.25%~1.2%로 인하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한식을 주제로 하는 ‘K-미식벨트’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과 시장콘텐츠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쇠퇴환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75억 원 규모로 예정됐던 매출채권 팩토링을 확대해 소공인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팩토링은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를 매입해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매출에서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아질수록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데 시차가 발생해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분야별 맞춤형 사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경동시장과 경기 부천시 중동사랑시장과 같이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은’ 2024년까지 총 57개로 확대한다.
민간 플랫폼 기업과 연계해 우수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TOPS’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오픈마켓·식품·라이브커머스·패션 등 10대 분야의 플랫폼 기업이 거유의 브랜드와 스토리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1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하기 위해 최대 7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받은 기업이 소기업으로 성장을 추진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대 3차례에 걸쳐 5억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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