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같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채 거래를 허용한다. ICSD는 역외시장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주문을 종합·청산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다.
기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채통합계좌에 대한 원화거래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거래를 원할 경우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은행을 통해서만 환전 및 매매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ICSD 계좌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에 국채거래용 계좌를 개설하고 별도 채널로 주문을 할 필요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ICSD 계좌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정착될 경우 역외 국채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러 나라의 채권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ICSD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채에 대한 신규 투자자를 보다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선진국들의 채권 거래 관행에 맞춰 ICSD를 활용하는 거래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간 매매는 물론 환매조건부거래와 담보제공 거래 등도 원화 결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대금 결제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ICSD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등이 찾아왔을때 차입거래가 발생하면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어 그동안 금기시 해왔다”면서도 “이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충분해 원화차입거래를 허용해도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채 시장이 활성화 되면 세계국채지수(WBGI) 편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가 유입돼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적정 가격에 국채를 사고팔 때 큰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그것이 선순환이 돼서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WBGI 편입과 관련해 지적해온 것이 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거래량 부족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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