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제정

국제 기준 반영해 제정

"국내 범죄 통계 활용도 ↑ 기대"

사진 제공=통계청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SS)를 반영해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범죄분류는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 사법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 체계다. 이번 제정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에 이뤄졌다.

통계청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이번 제정을 통해 국내 범죄 통계 작성의 활용도와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간 국내 범죄 통계는 통계 작성 기관 간 적용하는 분류 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 아래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됐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 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