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제고"…경총, 매뉴얼 2종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14일 ‘중대재해처가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 사진 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를 지원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분석해 중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 △핵심 의무사항 4가지에 대한 위반사례 및 이행방법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포함했다. 핵심 의무사항 이행방법은 주요 규정에 대한 실제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중소 맞춤형 이행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절차, 예시 등을 활용해 제작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부록(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예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하며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