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혁신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같이 기술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저성장 현상이 고착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 다섯 곳 중 한 곳이 ‘적자 살림’을 했다. 고물가·고금리와 실질임금 감소로 인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분석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혁신활동지표가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1%를 기록해 세계 2위로 조사됐다.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 역시 2020년 기준 4위를 나타냈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둔화됐다.
한국은행은 혁신 기업의 생산성 성장세가 둔화된 것과 관련해 혁신의 질이 떨어진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국내 기업이 미국에 출원한 특허 가운데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은 95%에 달한다”며 “하지만 대표적인 질적 지표인 ‘특허 피인용 건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혁신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잠재력을 갖춘 신생 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이 생산성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에 따르면 법인 설립 연도가 비교적 최근인 ‘저업력 중소기업’ 중에서 외부 자금 부족을 혁신의 장애 요인이라고 답한 비중은 2007년 9.9%에서 2021년 45.4%로 급증했다.
한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창업 도전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미국에서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다”며 혁신 창업가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한은은 “벤처캐피털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 엔진이 식어가는 상황 속에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적자 가구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26.8%로 지난해 4분기(24.7%)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은 각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소비지출액보다 적으면 적자 가구로 분류한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이자·사업소득을 합친 경상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적자 가구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1분기 4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18.2%로 2023년 4분기(14.8%)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소득 상위 20%)의 적자 가구 비율 역시 지난해 4분기 7.3%에서 올해 1분기 9.4%로 증가했다. 소득 5분위와 4분위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도 적자 가구 비율이 각각 0.6%포인트, 2.2%포인트 상승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에서 적자 살림이 늘어난 것은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와 근로소득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1분기 근로소득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1.1%) 전환하면서 고소득 가구의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수출 부진으로 삼성전자·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감소한 영향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소득 상위 80~100%)의 적자 가구 비율은 60.3%로 직전 분기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포인트 감소했다. 2분위(소득 상위 60~80%)의 경우 적자 가구 비율이 전 분기보다 3.6%포인트보다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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