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한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려는 거야의 계속된 시도에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날도 물가 잡기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과 마주하고 있는 관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급만 해도 13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 돈이면 파격적인 반도체 보조금이나 연구개발(R&D)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별법 거론은) 야당이 정부를 우회해 당론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대로 정부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어차피 국회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찬반이 있는 사안이지만 먼저 백기를 든 셈이다. 금투세에 관해서도 세무 당국은 “야당의 반응을 보면 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원자력발전 신규 추가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도 산업부 내부에서는 야당 눈치 보기와 함께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국회에 어떻게 저희 안건을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정권이 3년이나 남았는데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무원들이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관료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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