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의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선도 사업자를 올 연말께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7일 지자체의 사업제안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충실히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작성 방향, 주요 예시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지하화 사업 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 재정) 등이다. 무엇보다 수익성 지수와 순현재가치 등을 따진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역시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 선정은 결국 지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최적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업제안서 접수를 오는 10월 말까지 받고, 12월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선도 사업 선정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이를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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