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5박 7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함께 있는 시간동안 밀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출장을 다녀오면 21대 국회 임기가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외유성 출장이 될 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출장에는 연금 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연금정책국 공무원 1~2명도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특위는 21대 국회 임기(29일)가 종료되기 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장지에서 여야 간사는 물론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출장 계획이 있었던 것은 맞다. 일정대로 출발하는 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유럽에 연금개혁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직접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시민 숙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 대표단 500명 중 56%가 소득보장론으로 불리는 1안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와 일부 학자들 중심으로 1안대로 개혁을 진행할 경우 되레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연금 특위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당사자간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논의가 더 필요한 영역도 있다”며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었으면 출장을 가겠느냐”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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