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상하는 ‘역동경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 부총리는 “90년대 이후 시가총액 10대 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한국은 2개 뿐인데 미국은 6개”라며 “공정, 혁신, 이동성을 높여 역동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청년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자산형성 차원에서 기존의 ISA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가 잘 설계된 경제”를 역동경제라고 정의하고 “청년 및 고졸 고용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편입을 높이는 한편 ISA의 개편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역동경제 1탄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혁신을 위해 성장 원천의 극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업도 육성하고 지역과 글로벌 운동장도 확대해 교육의 다변화와 규제를 줄이고 연구개발(R&D)혁신을 하자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 기업의 스케일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이 확충되려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보다는 중소가 중견, 중견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스케일업이 사회적 이동성,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등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가 작고 성장할 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걸 출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스케일업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정을 위해선 진입장벽과 불공정행위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 공정성이 제고가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사회이동성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돼도 사회이동성 개선이 안되면 역동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세팅을 다시하고 다음 번이 있다는 것과 룰은 바뀌지 않는다는 약속만 지키면 모든 국민이 이기적이라고 해도 궁극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에 특히 집중했다. 그는 “2015년은 베이붐인 1955년생부터 그들이 60세가 되는 해인데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고, MZ세대도 있지만 F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자체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이때부터”라고 말했다. 출생률도 2015년 이후부터 확 떨어져 1.0명을 하회하기 시작한 해로 꼽았다. 그는 “여성 경제활동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이 시기 무자녀의 경활률이 올라가는데,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의 선택 기로에서 자녀보다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로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높여 생산가능 인구 자체를 늘리는 게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해 우선 최 부총리는 대학의 일자리 플러스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자리 플러스센터 문턱이 높아 연 방문 인원이 20만 명 가량에 그친다”며 “국가장학금 신청은 140만 명이 하는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미리 고용서비스 여부를 체크하도록 해 대학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켜 후일 고용 서비스 안내를 하다보면 취업의 적절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졸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평가 최고점인 8%를 높여서 공공기관들이 고졸 취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들의 업무평가 역시 분석해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배우자의 출산휴가시 남성은 10일 출산휴가를 더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시 동일 업종 재취업의 제약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폭 넓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ISA에 대한 확기적인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풀어 상호손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 혜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중산층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고, 계층이동의 필요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사회이동성 개선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간 계획과 행동계획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동시에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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