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통합 돌봄 시스템을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통합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포럼’을 열고 노인 세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는 물론 통합 돌봄사업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했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뒤 의료·통합 돌봄을 위한 기반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돌봄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애정 국립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연구센터장은 2026년 3월 이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의료·돌봄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2곳 지자체 외 모든 곳에서 관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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