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준비중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조속히 마련히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발표된 1분기 GDP성장률 1.3%를 언급하며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등에 대해 5월 중 할당관세를 0%적용하고 포도는 5%를 신규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전국 116개소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할당관세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다만 김 차관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선 역동경제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도 논의 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