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가공식품과 육아 용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한시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한 번 인하를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부가세를 둘러싼 네 가지 쟁점을 짚어본다.
①10% 단일세율 붕괴… 행정 효율성 논란=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13%의 기본세율에서 3% 범위의 탄력 세율을 적용해왔다. 1988년 탄력 세율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30여 년간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분리과세할 경우 세무 행정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제실장 출신의 한 전직 관료는 “효율성 측면에서 단일세율이 복수세율보단 훨씬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재화별로 각기 다른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19%)이나 프랑스(20%) 등은 한국보다 기본 부가세율이 훨씬 높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연구소 위원은 “유럽이 품목별로 세율을 도입한 것은 부가세율 부담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②세수 큰 폭 감소·유류세처럼 혜택 지속 연기 가능성=나라 살림도 문제다. 지난해 들어온 부가세 세수는 총 73조 8000억 원(지방소비세 제외)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21.4%를 차지한다. 아직 부가세율을 할인할 품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56조 40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가세율 인상이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세율 인하분만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가세 인하 혜택이 100%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민들이 많이 쓰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율을 내릴 경우 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한번 세율을 내리면 원상 복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개월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9조 원에 달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
③품목 감세 주장 무더기 확산=품목별 부가세율 인하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만큼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세수를 낮추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22년 김영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농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가스요금에 대해 부가세를 한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사례도 있다.
④‘조세의 정치화’ 및 세법 누더기화=부가세가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올해 들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사주 소각 및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한 세법 전공 교수는 “세제 대책이 정치 논리에 의해 재단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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