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 건전성 전망이 유럽 주요 국가 중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곳으로 분류되는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보다 나쁘다는 정부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 지속 가능성 복합 지표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 전망치는 모두 ‘중위험’으로 분류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역내 국가의 재정 건전성 평가에 활용하는 ‘재정 지속 가능성 지표’를 한국에 적용한 결과다. EC는 2006년부터 3년마다 해당 지표로 역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해왔다. 국내 정부 기관이 EC 지표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표는 S0(단기), S1(중기), S2(장기) 등 3개로 구분된다. S0과 S1은 각각 1년, 10년 후 재정 건전성을 전망하는 지표다. 장기 전망치인 S2는 약 50년 후인 2070년께 재정 건전성을 의미한다. 지표별 수치에 따라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 전망이 나쁘다는 뜻이다.
눈여겨볼 점은 장기 지표다. 한국의 S2는 2.2로 스페인(2.2·중위험)과 같고 이탈리아(2.1·중위험), 포르투갈(0.0·저위험)보다 높았다. 특히 그리스(-2.5)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국내 재정 건전성 전망이 2010년대 재정위기를 겪었던 PIGS와 같거나 나쁘게 분석된 셈이다. 재정정보원은 “한국의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수입 확대나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 지표인 S1도 중위험으로 평가됐다. 그나마 지수가 1.0으로 그리스(6.8·고위험), 스페인(6.2·고위험) 등 PIGS보다 낮았다. 단 S1과 S2 모두 현시점 기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한 수치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치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해만 해도 경기 침체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정준칙 법제화는 공회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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