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 위축에 설비 투자 등이 부진하고 수출 경기마저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불황 극복’으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자료를 통해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침체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되는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 중인 가운데 내수에서는 설비 투자가 정체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소비 시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에 미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고금리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에 자금시장 경색, 대내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가계·기업의 심리는 냉각된 상태다.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다만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 하락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내년엔 수출에 이어 내수도 본격적으로 침체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여건에 따라 중립적 시나리오인 ‘U’자형 경기 추세를 보일 경우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다가 내년 중 반등 전환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경기 침체가 2024년까지 지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인 ‘L’자형 경기 추세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기 방향성을 좌우할 요인으로는 가장 먼저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침체를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 성장률을 2.2%로 2013~2019년 연평균 증가율 3.4%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출 경기가 지속 침체할 가능성도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방역 등 국지적 리스크, 고금리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등도 내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국면에서 신속하게 탈출하려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불황 극복’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건설업 불황 가능성이 대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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