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의 만신창이 재무구조는 정치 논리에 매몰돼 급증한 연료비 부담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전기료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료 결정 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유명무실해진 연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방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우리나라 전기료는 ㎾h당 3원 오르는 데 그쳤다. 연료비를 전기료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정치 논리 앞에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전기료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한전이 산정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33원 80전에 달했지만 이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6월 선거가 끝나면 이런 기조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가 변동을 가격에 포함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료 원가주의 원칙이 강화되면 올 하반기 전기료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이 국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지난해 기후 환경 이슈 등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분(㎾h당 6원 90전)이 2분기부터 반영되며 4인 가구(2017년 월평균 사용량 304㎾h)의 월평균 전기료는 2097원 60전 오른 상태다. 한전은 10월에도 ㎾h당 4원 90전의 전기료를 추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추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재무 상황도 개선하고 더 크게는 전력의 소비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며 “그간 전기료가 너무 싸다 보니 전력 소비를 부추기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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