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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文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 드라이브'···中 업체만 배불렸다

■태양광 핵심 셀·모듈, 저가 중국산에 잠식

효율 낮은 값싼 중국산 셀 수입해

국내서 조립만해도 국산으로 인정

정책 빈틈 파고든 中 저가 공세에

국내 업체들 못 버티고 사업 포기

"국산에 REC 가중치 줘야 비중↑"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소재와 핵심 부품, 기술까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역시 원전처럼 기술력을 강화해 글로벌 탄소 중립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사상 처음으로 200GW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일정 점유율을 유지, 연구개발(R&D)에 나설 시간을 벌어주는 작업은 필수다. 하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저가 중국산에 밀려 연일 쪼그라들고 있다.





8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지난 2017년 1,119.3㎿에서 2020년 3,967.2㎿로 3.54배 증가하는 동안 국산 태양광 셀 용량은 1.98배 느는 데 그쳤다. 태양광 셀에서 국산 셀이 차지하는 점유율 역시 39.6%에서 22.1%로 떨어졌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작 과실은 중국 업체들이 따먹은 셈이다.

태양광 셀은 태양 빛을 받아 전류를 만들어낸다. 이 셀을 종과 횡으로 연결해 결합하면 모듈이 된다. 셀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셀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IR협의회의 ‘태양전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저가로 내놓는 1세대 셀은 더 이상의 효율 향상 및 생산 단가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염료감응 셀, 유기 셀 등 3세대 셀은 연평균 12.8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물 외벽을 태양광 모듈로 제작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서도 셀에 색을 입힐 수 있는 염료감응 셀이 필수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의 저가 공세를 감당하기 버겁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셀을 사용하거나 수입한 모듈은 Wp(와트피크·모듈이 최대로 낼 수 있는 발전 능력)당 310~330원이지만 국내산 셀과 모듈을 사용할 경우 360~380원으로 평균 50원가량 높다. 이에 태양광발전에 나선 사업자들이 비싼 국산 대신 저렴한 중국산 셀을 선택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연일 악화하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중국의 배를 불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매모호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기준도 중국산 셀의 점유율을 높인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산 태양광 셀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 원가가 85%를 넘어야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셀은 모듈 제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산 셀을 사용해야 모듈을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은 같아야 하는데 올 6월 국산 모듈의 점유율이 63.2%를 기록할 때 국산 셀의 점유율은 37.2%에 그쳤다. 한 의원은 “값싼 중국산 셀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만 해도 국산으로 인정해준다면 국산 셀은 경쟁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태양광 셀을 제외한 다른 소재는 중국 업체에 밀린 지 오래다. 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경우 국내 최대 생산 업체인 OCI와 한화솔루션이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사업을 접었다. 잉곳과 웨이퍼는 이미 대부분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모듈은 셀을 조립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국산 셀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하거나 공공기관 발주 시 국산 제품 채택 비중을 높여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저가 저효율의 중국 셀과 달리 국내 셀은 효율이 높지만 산과 농지를 밀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국내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때 고효율 제품 또는 탄소가 덜 들어간 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역시 “태양광 셀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며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나더라도 문제가 될 때까지는 국산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탄소검증제를 적용해 국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검증제 등급을 3단계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올려 국산 고효율 셀이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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