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 이외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방역패스’가 6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와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청소년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지난 3일 게재된 후 이틀 만에 7만 3,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분리한 것이 기가 찬다”며 “어느 부모가 안정성 검증이 완벽히 되지 않은 백신과 아이들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18세 청소년도 독서실·학원 등을 출입하려면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김 모(28) 씨는 “기흉을 앓고 있어 백신을 아직 맞지 않았다”며 “직장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하는 일이 잦은데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에도 거리 두기가 몇 달간 연장됐듯이 이번에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백신을 억지로라도 맞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한 이용자는 “이번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앞으로는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도 식당에서 밥을 못 먹는 일이 충분히 일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는 입장문 발표를 비롯한 단체 행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위주의 관리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으로 한정됐지만 6일부터 식당·카페·학원·영화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됐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는 “월요일(6일)에 입장문을 발표한 뒤 연대 활동과 단체 활동이 있을 수 있다”며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시설 관리 위주 방역 정책을 편다는 것은 큰 고민 없이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이어 “한 자영업자 분은 연말 장사를 해보려고 참치를 1,200만 원어치 구매하셨는데 이걸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며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이 대신 가서 팔아드려야 하는 걱정까지도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자대위는 자영업자에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정책에 항의해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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