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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대선용으로 돈 푸는 정부, R&D 사업은 되레 '삭감'

■국회 608조 초슈퍼예산 의결

지역구 민원 SOC 분야는 증액

국회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7,000억 원으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코로나19 위기의 시급성과 무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확대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 제출안보다 3조 3,000억 원 더 늘려 잡았다. 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은 도리어 감액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 지출 예산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600조 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방역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9,000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담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1조 원이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탄소 중립 등 환경 분야 예산도 약 1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돈 풀기 증액으로 보이는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 예산’이 대거 포함된 SOC 분야도 4,000억 원 늘었다.

반면 국방(-6,000억 원), R&D(-300억 원) 분야의 예산은 감액 대상이 됐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여파로 산업구조 재편이 속도를 내는 상태에서 R&D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감액 대상이 된 R&D 사업 목록을 별도 공개하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예산 팽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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