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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반대에 막힌 우유 원유가격 개편… "낙농제도 개악"

낙농진흥회 이사회 무산, 올 들어 세 번째

정부 "불합리한 의사결정 체계 개선돼야"

낙농가 단체들이 2일 낙농진흥회에서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 침묵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가 2일 정관 개정안과 내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생산자 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해 개최가 무산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무산된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각 1명과 생산자 측 7명, 수요자측 4명 등 총 15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정관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생산자 측이 불참하면 개의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구조다.



이사회가 무산된 것은 안건으로 올리려던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 때문이다. 정관 개정안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와 개의 조건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 개정안은 원유 가격결정 체계를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직 이사인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이사회 무산과 관련해 “생산자 측이 반대하는 내용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오늘 명확히 보여줬다”며 “불합리한 의사결정 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낙농가 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생산자들이 지난 9월 전국 단위 쿼터제 법제화, 우유 유통마진 개선 등 낙농제도 개선안을 냈지만 정부는 생산자 측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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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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