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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제도, 기업·구직자 모두 혜택 받도록 개선해야" [2021 중기 스마트일자리 대전]

중기 청년일자리 희망정책 포럼

김유빈 노동연구원 실장 기조강연

고용장려금 지침 세부 조정 필요

근로조건·기업 성장성 함께 높여야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년일자리 희망정책 포럼’에서 청년 일자리 현황과 위드 코로나 시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제도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과 성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기보다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 구인 단계부터 채용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채용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26일 서울경제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스마트일자리대전’의 2부 행사 ‘중소기업·청년일자리 희망정책 포럼’에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조 강연자로 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에 지속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시장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을 비롯해 구직자들의 전반적인 기피 현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예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미스매치’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관련 기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제공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대신 구직자와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분석이다. 김 실장은 “고용장려금의 가입 요건 및 지원 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스마트 일자리대전 '중소기업·청년일자리 희망정책 포럼'에서 청년일자리 현황과 위드코로나 시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준 등 미시 차원에서의 지침 개정을 통해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면서 “근로조건과 성장성 제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 사례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꼽았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목돈 마련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정책 효과가 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가 수혜자이면서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게 고용장려금의 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를 고려해 고용장려금 재정지출 규모 및 비중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계 기관이 중소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 서비스’를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김 실장은 “기업들의 구인 과정에서 실질적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질을 높여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바꾸고 채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문제 개선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스스로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끔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의 보조금 및 컨설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근무 방식 등을 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문화를 바꾸는 것도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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