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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노형욱 "전세 문제도 공급으로 풀어야···'3+3' 없을 것"

[국토부장관 기자간담'

"2+2처럼 또 부작용 우려"

전세규제 강화에 선 그어

사전청약 16.3만 가구 등

'공급 속도높이겠다'면서도

재초환 등 완화에는 유보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문제와 관련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인) 2+2년을 3+3년(처럼)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전세 규제 강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노 장관은 28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연말 예고된 전세 대책에 대한 질문에 “전세 문제도 필요한 공급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정공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나온 바 있다.

노 장관은 “이중 전세 가격 문제는 미래 4년(2+2년)의 기대 수익을 가격에 반영한 두 가지 상품이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시장에서 4년의 기대 수익을 반영해 전세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안정될 것이라 본다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매매 시장 역시 공급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 3,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민간에) 공급된 토지 중에 사전청약이 가능한 전체 물량 8,000가구 중 6,000가구를 올해 확보할 수 있다”며 “또 앞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전제로 공급할 예정인데, 올 연말에 1만 2,000가구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1만 2,000가구 정도 추가로 사전청약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공모를 시작한 ‘3080+(2·4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와 서울시 지자체 제안을 통해 총 17곳의 후보지를 이날 추가 선정했다. 서울 2곳, 경기도 10곳, 인천 1곳, 부산 2곳, 대구 1곳, 대전 1곳으로 사업 진행에 모두 성공할 경우 약 1만 8,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노 장관은 “도심 복합사업은 27일 지정한 4곳을 포함해 연말까지 19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8곳은 연내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다만 공급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에서 정비사업의 공급 걸림돌로 꼽는 규제 완화에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서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10년 이상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유효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당장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만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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