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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매출 급증 소상공인에 지급된 지원금 환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은 공통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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