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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탄소 중립 위해 전략광물 등 해외자원 안정 공급 필수

산업부, 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에너지 산업 관련 통상 이슈 및 대응 방안 논의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간 논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전략 광물 등 해외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상 이슈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등과 같이 에너지와 통상 이슈가 복합된 다양한 현안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통상 이슈’ ‘산업·통상·에너지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성공적인 탄소 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서는 통상·에너지·산업분야에서의 정책과제들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전략 광물 등 해외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 및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 되며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상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라 평가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에너지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 및 교역이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각국의 새로운 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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