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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윤순진 "중소기업 15%만 시나리오 이행 준비···지원 나설 것"

연도별로 이행 현황 점검 예정…미흡한 부분 발생시 조치 취할 것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이 18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의 중소기업 참여를 위해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연도별로 탄소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15% 정도만 시나리오 이행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신청을 완료했다”며 “2023년부터 30년간 6조7,000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고, 기후위기대금 2조 5,000억원을 포함해 12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감축 목표 달성이 미흡할 경우 어떤 조치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의 수행과 이행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탄중위는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이행하는 과정에 참여한다"이라고 밝혔다.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위원장도 CCUS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CCUS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지만 이미 북미나 유럽 등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경제성 확보 이전이라도 정부는 범부처 CCUS 로드맵을 마련했고 민간합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감축(NDC) 목표 달성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중위는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30년, 2050년 시나리오는 기존 정부 발표안보다 더욱 상향된 목표를 담았다. 8월 제시한 초안의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1안을 폐기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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