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 시 국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2년동안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개선을 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는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가입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입과 관련한) 대안이 몇 개 있는데,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이제 시간이 없다. ’가입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언제 한다‘까지 포함한 결정은 10월 말 11월 초에는 내야 한다. 결정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변수로는 중국과 대만의 가입 신청을 꼽았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관계와 연계해 한국 가입에 릴럭턴트(reluctant·꺼리는)했던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 계획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도 만난다. 홍 부총리는 “이번 IR의 목적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과 질의응답”이라며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도 빨라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대외 신인도를 위해 IR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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